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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개의 특례법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고 건수도 늘고 있기는 하나,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편이며, 일반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 역시 여전히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비롯되는 범죄적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전기고문한 끔찍한 가정폭력사건,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중인 여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모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여중생 살인사건, 어머니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밀어뜨려 숨지게 한 존속상해치사사건, 아버지의 폭력에서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항의하는 아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조르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하다가 아령으로 아버지를 쳐서 죽인사건 등과 같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구타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로인해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의 감소와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보완과 더불어 우리 사회 의식의 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담당하는경찰이나 사건 실무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건을 가족의 관점에서 보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문직이나 심리상담전문직들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동기부여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어느 아버지의 작은 글—
내가 한 행동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자녀들이 모두 마음에 상처를 지고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주변에서 그 영향에 대해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 또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일찍부터 맞고 자랐고 집안에서 때리는 일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 수도 없고 그저 자녀들의 결혼생활이 평탄하기를 빌 뿐입니다. 저를 반기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 좋은 아버지보다 훌륭한 교사는 없다 — |